[결의문] 국회의 시간, 마지막 태엽을 돌리자

오늘 우리는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14년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거리에서부터 촛불을 들고 모두 함께 평등을 외쳤던 광장을 지나, 동료의 부고에 서울시청 광장을 메웠던 애도의 행렬을 넘어, 시간과 장소의 경계 없이 온라인에서 120개의 집회를 이어가는 지금에 닿기까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향한 여정은 우리 스스로 동료를 만나고 평등을 넓혀온 과정이었다.

국회만 쳐다보며 오지 않았고 평등을 타협하며 오지 않았다. 우리가 잡아야 할 손들과 건네야 할 말들, 지켜야할 약속과 곁에 선 동료들을 보며 여기까지 왔다.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에서 평등을 행동했던 우리의 분투를 기억한다. 국회가 평등을 유예할 때에도 우리는 내쫓긴 노동자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먼저 간 동료의 영정 앞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곁에서, 평등이 있었어야할 모든 자리에서 외쳤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부고로 시작한 2021년 우리는 차별금지/평등법이 우리 생존의 요구임을 선언했다. 만인선언, 목요행동을 이으며 한 번 더 내민 만큼 연대는 단단해졌고, 한 번 더 내디딘 만큼 평등의 자리는 넓어졌다. 그 힘들로 10만 동의청원은 성사되었다. 그 역동으로 평등법 발의를 추동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치러졌으며 현재 120개의 온라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 묻는다. 14년 동안이나 평등을 유예시키며 당신들이 조장한 차별을 지금에야말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길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국민동의청원마저 심사 연장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당신들은 진정 차별주의자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행태가 차별을 돕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선 승리를 갈구하는 당신들에게 염치는 무엇인가.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우리는 또다시 이 차별의 땅, 모욕의 땅에서 새해를 맞지 않겠다. 단 한명도 차별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 고장난 시계처럼 제자리걸음 하는 국회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돌리겠다. 응답없는 국회를 향해 불끈 쥔 주먹을 더욱 높이 들어 올리겠다. 우리는 우리가 내어온 평등의 힘을 믿는다. 남은 4개월 동안 차별금지/ 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결의한다.

10만의 행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절실하게 모아내자. 국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의 시간을 움직일 태엽은 우리가 돌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절박한 이 법을 국회도 간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구하고 한 번 더 행동하자.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국회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평등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자. 더 크게 더 넓게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제 마지막 능선만 남았다. 우리가 넓혀온 길을 보자. 우리 곁에 선 사람의 힘을 믿자. 여기 모인 우리의 결의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회에 결실을 맺자.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하자!

2021년 9월 11일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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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반드시 쟁취하길 염원하며, 9월 11일(토) 오후 2시에 <차별금지/평등법 연재 제정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 연장’이라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을 외치며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힘을 다시 모았습니다.

결의대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는 많은 단위들의 결의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까지 법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의 투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우리 스스로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가야한다고 다짐하면서, 사회와 국가 특히 국회에서부터 더 이상 지체없이 제 몫을 다해야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창호 대구경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언처럼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의 다슬 활동가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이 없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변화를 꿈꾸는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 젠더다양성위원회 윤정인 위원장은 더 나은 과학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양성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신의 온전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유영선 정책팀장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혐오와 배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누구도 건강 앞에 차별받지 않는 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종교가 더이상 차별금지법의 걸림돌이 아니라 한국사회 평등을 앞당기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박승렬 목사님과 열흘간의 오체투지를 마친 지몽스님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종교인들과 함께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아무도 외롭고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북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김현석 위원장의 바램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포니님의 기대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를 상상하며 올해는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하자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결의발언과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한 차별들과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해야하는지를 다시 떠올리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하는 다양한 단위들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우리는 마침내 국회를 움직여서 올해 안에 법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국회의 시계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결의대회 참석한 우리들의 평등을 향한 의지와 열정, 거기에 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더해서 그 힘으로 법사위에 결박된 논의를 풀어내고, 법 제정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평등의 메아리 퍼져라 퍼져라! 모두의 위한 평등의 약속 만들자 만들자!” 결의대회에 모인 132명이 외친 구호처럼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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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9월 11일(토) 오후 2시
• 참여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bit.ly/NongsungOn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성사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논의를 통해
응답해야 하는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 9월 11일(토)

국회에는 총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전국활동가 시국회의
4월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6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성사
8월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9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한 번도 스스로 움직여본 적 없는 국회와 달리
시민들은 끊임없이 평등한 세상을 열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2021년,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챙취합시다 💪

평등의 깃발을 들고 9.11 결의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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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1. 오프닝 : 9(9와숫자들) ‘그런 법이 어딨어’

2. 결의 발언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3. 자유발언

• 김현석 (충북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
• 포니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

4. 시민행동 소개

5. 결의대회 참여자 행동 제안

6. 결의 발언

• 고다슬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활동가)
• 윤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젠더다양성위원회 위원장)
• 유영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 박승렬 목사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 지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7. 결의대회 영상 상영

8. 결의대회 기조 발언

•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9. 결의문 낭독

• 송영숙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 창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민서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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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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